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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촉발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안이 반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다 최근 다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번 달 소위 논의 여부가 PEF 규제안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PEF 제도 개선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에 열리는 만큼 국감 전 마지막 법안소위입니다. 

PEF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말 홈플러스 사태 이후 촉발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과도한 차입 인수와 무리한 구조조정, 불투명한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사에 대한 규제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기존과 비교해 기관전용 PEF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는 등 무한책임사원(GP)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지난3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유동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통합·정리해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와 주요 정치 현안들에 밀려 안건 상정이 거듭 미뤄져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직후 법안 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후에도 정치권의 관심 부족과 일정 조율 난항 등으로 6개월 이상 법안 상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사안의 향방을 가를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안 가결의 법정 최종 기한을 앞두고 있어 MBK파트너스의 책임 이행 문제가 다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시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올해 기업 국감의 핵심 증인으로 재소환될지가 주된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차원에서는 업무집행사원(GP)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