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로봇과 AI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곳이 바로 '메가특구'입니다. 

이 메가특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특구 내 반도체 등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논의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민주당은 노동 규제 완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기업의 협조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한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특정 직군 노동규제 예외가 전체 노동자로 번질 가능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어제(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메가특구법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의 또 다른 변수로 미국이 거론한 '반도체 표적 관세'도 떠올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 섭니다. 

다만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메가 프로젝트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정책인 호남 반도체를 민감하게 보고 연결시킨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 수석은 또 "기존에 합의한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기업 투자 신고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에 "지난해 10월 관세협상서 미국이 우리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고 했고, 그 정신에 따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