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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위원장(좌측)이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우측)에게 탄원서를 전달하였음.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지방이전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김상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천720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탄원서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젊은 직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금융감독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직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설문에 참여한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가운데 609명, 80.4%가 이탈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사는 172명 가운데 147명, 85.5%, 회계사는 361명 가운데 285명, 78.9%가 이탈 가능성을 보였고 석·박사 인력도 310명 가운데 203명, 65.5%에 달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은행 사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계획이 나오기 전 연간 퇴사자가 30~40명 수준이었지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2022년과 2023년에는 퇴사자가 100명 가까이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80만여건의 금융민원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는 내방 민원도 연간 3천468건에 달합니다.

노조는 금감원이 감독 대상 금융회사와 멀어질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시장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독·검사를 통한 시정과 개선이 늦어질 경우 그 피해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금감원 입지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소비자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