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결국 다시 분리됩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한 지 17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LH 개혁이 결국 분리로 이어지는데, 배경이 뭡니까?

[기자]



LH 개혁론이 가장 크게 대두됐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때입니다.

당시 LH 해체론까지 치달았으나 LH 역할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고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더해지며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LH 구조개혁론이 다시 불붙었는데, 이 대통령이 작년 6월 "LH가 민간에 땅을 팔지 말고 자체 시행을 하라"고 지시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LH의 기능과 역할 등을 다시 정립하는 데 주력했지만, 택지 매각 중단에 따른 LH 적자 보전 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의 상당수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라며 "기술적으로 LH의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조직 분리 방안을 지시하며 이번 개혁 방안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앵커]

다만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 비축 업무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게 됩니다.

정부는 "LH의 임대주택 건설 부채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직을 분리해 재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이번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