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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순방 일정 브리핑 (사진=연합)]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4일) 기자들에게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공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단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 왔다"면서도,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있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이 되던 중 올해 초 일시적으로 정체됐다가 5월에 복원된 바 있다"며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투자 이슈도 있고, 그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이) 서로에 있어 저해 요인이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