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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한국형 베어허그'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어제(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 같이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M&A 상황에서 이사회가 인수제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베어허그'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어허그는 기업 인수 희망자가 시장에서 몰래 지분을 담는 대신,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했습니다.



대상회사의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공개매수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기형 위원장은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매수 등 다양한 M&A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매수가 제안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또 검토한 내용을 공시하고 그리고 가치 평가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서 (시장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기능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기형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당 차원에서, 당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