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건수가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천34건이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지난 2020학년도 1천19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3학년도엔 5천5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2년 연속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와 비교해 3.4배 수준입니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를 보면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학교 심의 건수가 2천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고,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에 의한 침해가 2천350건,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153건이었고 고등학교는 각각 880건과 62건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이 26%였고 상해·폭행도 13.3%나 됐습니다. 

협박(1.8%), 업무 방해(1.4%), 반복적 부당 간섭(0.9%) 등도 있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습니다.

다만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신청·심의 절차와 운영 체계가 달라진 만큼 심의 건수 증감을 실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증감으로 직접 해석하는 데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