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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왼쪽)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주거권 수탈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오밤중 부동산 SNS가 또 시작됐다. 며칠 전엔 집값이 폭락할 거라 글을 올리더니, 어젯밤에는 강남주택 급락이라고 또 올렸다"면서 "도대체 어떤 세상 살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까지 국민평형 20억원 아파트들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고가 갱신"이라며 "고금리에 세금 폭탄을 감당 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국민의 피눈물을 집값 잡히는 신호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할 것이라는 '폭락 기우제'만 이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 "162조원의 '이재명 저수지' 미래대응기금과 증세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반도체 초과세수를 토대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162조3천억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4천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용도 없는 백지수표"라면서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되는 점을 들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 육감의 합의를 받았느냐,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해 17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쳤느냐"며 "국회 심사에 앞서 이 절차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지난달 3일 발표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29일 만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이 세제개편을 실무에서 총괄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