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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하고 개별 사업장 밀착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건설 동향과 수도권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보증·자금 공급 확대, 부실 사업장 정상화 등 8·13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2027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공급을 촉진합니다.

금융권이 대주단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약 30만호)로,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601개(33만호)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은 325개(약 18만호)입니다.

해당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해 4개 관리유형(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으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업장(공급촉진·정상화지원)에는 국토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적극 연계한다. 정상 진행되는 사업장도 인허가·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연계합니다.

매각 이외의 정상화 수단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매각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합니다.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은 개별 사업장 밀착관리를 실행한다. PF사업장 관리 담당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해 검사국과 공조합니다.

금융사도 사업장별로 담당 인력을 배정해 사업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사업장 현장 상황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 중이며, 범정부 신속 공급 추진 TF를 비롯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