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이른바 '산불 카르텔'을 만든 산림업체 1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계약 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세우고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며 탈루한 것을 의심되는 규모가 700억 원에 이릅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B 두 조직은 여러 개 법인을 동원해 지방정부가 낸 산불피해 복구공사 입찰에 수백 번씩 참여했습니다. 

메뚜기가 뛰듯 사업장을 전국으로 수시로 이전해 가며 허위 업체를 통해 입찰을 따내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에 맞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선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십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했습니다.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 원(입니다.)] 

10개 업체가 40개 넘는 유령업체를 동원했으며, 이들은 6천500번 입찰에 참여해 260번,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이거나 일용근로자로 허위 급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은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수억 원을 주고 대여한 뒤 이는 정상적인 비용처럼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선 자금 출처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