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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사진=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교 정규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845시간)보다 약 190시간(22%) 적다며 주요 7개국(G7)인 일본(768시간), 독일(774시간)보다도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시수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학교 교육시간 확대가 저학년의 피로감을 높이고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가 아동의 발달 상황에 맞지 않고 돌봄 공백은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선(경기 둔전초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