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국정과제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중앙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는 건가요?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등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그간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별도로 없었는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들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면서 "4분기에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며,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경우에는 2030년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점 등에 맞춰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한 지방 이전 계획도 올해 4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이뤄지죠?

[기자]

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줄일 계획입니다.

유사 기능을 하는 법인들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줄인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우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가칭 '한국발전'이란 단일 법인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또한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주택토지공사, LH는 택지개발 등은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 등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