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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고, 이전 직원에게는 원거리·조기 이전 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합니다.

기관을 분산 배치했던 1차 이전과 달리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이전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도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이전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만큼, 이번에는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합니다.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은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합니다.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합니다.

이전 시기에 따라서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 이전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