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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부부터 옮긴다…"수도권 잔류 최소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03 10:56
수정2026.09.03 11:25

[발언하는 김윤덕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관계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에 건립하고 2033년엔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제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며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 기능을 합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등 기능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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