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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권한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03 10:30
수정2026.09.03 13:50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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