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번갈아 가며 동원해 입찰을 따내고 탈루하는 산림 업체들의 카르텔을 정조준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3일)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천331개 업체를 추출했으며,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부정입찰 업체들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해 260여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A업체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며 6개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 가며 약 300회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약 20회 낙찰받았습니다.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동원된 업체들 간에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와 동원된 업체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B업체의 경우도 강원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며 6개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가량 산불피해 복구 공사에 입찰해 약 20회 낙찰받았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로,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 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거짓으로 계상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탈루 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