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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로고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州)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전날 기존 법률 의견을 대폭 수정해 모든 주정부는 빈곤가구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 TANF와 SSI는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전 TANF와 SSI를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미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일명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가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했고,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올초 연방법원은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와 기타 영양지원 프로그램 자금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