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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낸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연금 규모만 4천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천7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2년 2천296억원, 2023년 2천741억원, 2024년 3천28억원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천396억원으로 크게 뛰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91.5% 급증한 겁니다. 

올해도 6월까지 2천393억원을 내 지난해 연간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누적 출연금은 7천99억원에 달해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상호금융이 3천80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저축은행(2천110억원), 보험(1천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839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천78억원, 2023년 1천184억원, 2024년 1천291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2천162억원으로 1년 새 67.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 출연금(4천396억원) 중 절반가량이 은행에서 나온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출연금은 1천3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 누적 출연금은 KB국민은행이 1천15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한은행(958억원), NH농협은행(849억원), 전북은행(751억원), 하나은행(745억원), 우리은행(644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최다였고, 토스뱅크(234억원), 케이뱅크(139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카카오뱅크 연간 출연금은 2022년 41억원에서 작년 132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8억원에서 97억원으로 12배 넘게 뛰었습니다.

출연금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도 늘었습니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모두 합산한 공급액은 2022년 5조1천648억원에서 작년 6조4천124억원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금융권 출연금 증가율(91.5%)보다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됐습니다. 

은행권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습니다.

게다가 정책서민금융 부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출연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공통출연금 외 차등출연금은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 햇살론15이 29.0%, 햇살론카드가 22.9%, 햇살론뱅크가 18.7%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걷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박성훈 의원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돈을 걷어 메우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