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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 당국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 매각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은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 강제 분할을 면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의 리어니 브링크마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에 애드엑스(AdX) 매각을 명령해달라는 미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양측이 제시한 행위 시정 방안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애드엑스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열 때 즉시 이뤄지는 광고 경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발행인들은 이곳에서 광고를 팔면서 구글에 20% 수수료를 냅니다.

미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는 2023년 구글이 온라인 발행인과 웹사이트가 쓰는 광고기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링크마 판사는 지난해 4월 구글이 발행인 광고 서버와 매수자·매도자를 잇는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광고 서버를 쓰는 발행인들을 애드엑스에 부당하게 묶어뒀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구글의 반경쟁 행위가 "발행인 고객과 경쟁 과정,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시정 방안 재판에서 법무부는 과거 행태를 볼 때 구글에 애드엑스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강제 매각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길고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을 거치며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웨드부시증권이 법원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애드매니저는 2020년 기준 구글 전체 매출의 4.1%, 영업이익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수치는 법원 문건에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빅테크 분할 시도가 연달아 세 번째로 좌절된 사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에 시작된 규제 흐름이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플랫폼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을 요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소셜미디어 지형이 크게 달라졌고 FTC가 메타의 독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또 다른 워싱턴 법원 판사도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과의 경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이 미국 경제에 대한 빅테크의 전례 없는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이르면 2027년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유통이라는 거대 시장이 걸린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