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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 AI융합학과 교수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과 비거주 1 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려던 정부가 일단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달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강남권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쌓이는 반면 강북 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도 나온다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이번 보완 조치로 어떻게 달라질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낼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 AI융합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비거주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센 여론을 버티지 못한 것 같아요? 

Q. 민주당이 요구한 실거주·비거주 1 주택자 간 공제 차등의 완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사항은 국회에서 보완"한다는데, 거주 여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까요? 

Q. 문제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한 달 동안 시장이 이미 반응했다는 겁니다. 강남 집값 내리고 도봉, 중랑, 강서 쪽은 신고가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Q.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에 대해서 부담이 큰데요. 앞으로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락 대비해서 공공 주택 대량매입 시스템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Q.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는,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 신속 이행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밝혔는데요. 새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의 속도전에 무게? 

Q. 결국 서울 도심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의가 떠안게 될 현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는 좀 협의가 가능할까요? 아직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관련 입장 차가 남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