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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구마모토의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료칸(일본 전통 숙박업소) 등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에게 '식비 부담' 조치를 하고 있는 구마모토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지난달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손잡고 이재민 호텔 수용을 신속히 도입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천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1만5천엔(약 13만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할 뿐,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1천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현의 이 같은 방침과 별개로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야채주스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천480엔)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