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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사상 처음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4년 말(9천666명)에 견줘 13.9%(1천343명) 늘어난 수치로, 고액·상습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정 당국은 성실 납부 유도를 위해 매년 이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신규 공개 대상자는 2021년 7천16명, 2022년 6천940명,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지난해 1만1천9명 등으로 소폭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021년 5조3천612억원, 2022년 4조4천196억원,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이었으며 작년에는 7조1천815억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작년 신규 명단공개 기준 경기가 4천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천828명), 인천(828명), 경북(604명), 부산(532명), 충남(45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