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 준다며 정부가 집행한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인데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을 지원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폐업한 곳에 '판로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쓰였다고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대한 종합감사(2023~2025년)를 벌인 결과 219곳에 부적정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유원이 판로 지원을 결정한 219개 업체를 살펴보니 31곳은 지원 심사 도중에 폐업했고 8곳은 심사를 통과해 실제 지원을 받던 중에 폐업했는데 한유원은 이들 업체의 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80개 업체는 지원 신청을 넣기 전부터 이미 폐업한 상태였는데 이 역시 걸러지지 않고 심사와 지원이 진행됐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의 틈을 타 부정수급이 이뤄진 셈입니다. 

[앵커] 

중기부는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기자] 

중기부는 "폐업 등 업체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부적정하게 정부 사업비를 정산·지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한유원에 '기관경고'를 내렸는데요.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유원은 "국세청 폐업 정보가 한유원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등 폐업 기업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지원 신청부터 실제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