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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 승인, 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광화문에 위치한 중소기업은행에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개최해 매출, 업종, 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은행권 등 관계기관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SCB 운영 관련 모형 개발 등을 거쳐 8월 중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했습니다.



SCB 도입을 위한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며, SCB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제정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기존 7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에서 16개 은행(경남, 광주, 수협, iM, 전북, 카카오, 케이, 토스)로 확대됐고, 지난달 31일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업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액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소기업은행 현장간담회에서는 성장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승인 및 대출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용소감을 청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간 은행권 대출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설령 어렵게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충분치 않은 등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SCB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지고 한도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배 모씨는 “요즘 식재료 등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 자금 부담이 컸는데, SCB 제도를 통해 업종 특성, 상권 여건, 사업자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평가한 결과 추가 대출한도를 인정받아 필요한 금액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크게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웠던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이 포용금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