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용범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 가운데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 투자수요의 국내 전환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오히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아닌지 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올해의 질문Ⅰ(56개의 결정적 질문)’ 보고서에서 국내 최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이후 제도의 정책 효과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7월 27일까지 두 달 동안 코스피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5차례 발동됐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증시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대외 거시경제 여건, 지정학적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반복적인 리밸런싱 거래가 발생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이 시장 변동성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해외 투자수요의 국내 전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투자자 매수결제 금액은 총 3억2142만621달러였습니다.

직전 3개월인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매수결제액 3억945만9861달러와 비교하면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두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의 홍콩시장 매수결제액 기준으로 출시 전후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기존 해외 투자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실제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해외 투자수요는 그대로 유지된 채 국내에서 새로운 레버리지 투자수요만 추가로 생긴 것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시간 교육만으로 충분했나”…투자자 보호도 도마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로 위험한 투자를 막는 데 충분했는지도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접근하기 전에 받는 핵심적인 추가 장치는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 교육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투자자의 실제 위험감수능력과 투자경험을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막는 데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된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사전 분석했는지도 국감에서 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쏠림 현상과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 등을 어떤 시나리오로 분석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이후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고, 지난 19일부터는 모의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효과는 거래대금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조6787억원에 달했지만, 7월 31일 이후 3조1518억원으로 줄었고 8월 31일에는 6257억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코스피시장 사이드카 발동도 6월 10회, 7월 15회에서 8월 5회로 줄었습니다. VKOSPI 역시 지난달 31일 46.04까지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는 여전합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뒤 6천선 밑까지 밀리며 급등락했던 한 달 동안 단일종목 ETF를 포함한 전체 레버리지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56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때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뿐 아니라 국내 시장의 성숙도와 투자자들의 수용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운용책임 담보방안, 빚투 확대 관리,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 대책,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축소 문제,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율 제고,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PF 정리실적 급감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