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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열린 가운데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온 쿠팡은 이날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지시간 1일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사건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이 대표 원고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까지 7천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여서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미 의회 일각에서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왔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정작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앞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의 관련성, 원고들의 거주지를 재차 확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다음달 6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