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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E-9)로 국내 머무는 외국 인력이 올해 28만7천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체류 인원의 80%가 제조업에 쏠린 데다 서비스업은 등은 인력난에도 고용허가 고용허가 신청을 발급이 따라가지 못해 업종별 미스매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8만7천424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만9천463명, 2022년 20만3천121명, 2023년 24만7천191명, 2024년 27만1천925명, 지난해 28만2천839명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22만9천844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농축산업 3만3천878명(11.8%), 어업 1만5천441명(5.4%), 건설업 6천724명(2.3%), 서비스업 1천410명(0.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19로 산업 현장 구인난이 가중되자 통상 5만명 수준이던 신규 도입 쿼터를 2022년 6만9천명에서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천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체류 인원이 누적된 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빈 일자리가 줄자 정부는 지난해 13만명, 올해 8만명으로 도입 규모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쿼터 축소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현장의 고용허가 신청은 줄었지만, 업종별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7월 기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천998명, 이 중 발급 인원은 3만1천986명(82%)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564명 신청에 333명(59%)만 고용허가가 발급됐습니다. 주거 환경 기준 미달이나 사업장 요건 미비, 행정 절차 시차 등으로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업은 신청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은 올해 쿼터(2천명)의 3분의 1 수준인 683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종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현장 맞춤형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위상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