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내년 821조 슈퍼예산…2030년엔 '1천조' 넘긴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보다도 높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랜드마크 사업을 대거 선정해 정부가 직접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880조8000억 원으로 예상됐고,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로 내년 국가채무도 1519조8000억 원까지 늘어나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달러 빼고 다 산다"…ABD 투자 시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한 달째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대체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ABD 투자’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금 가격은 9.66%, 비트코인은 25% 이상 상승했고, 은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함께 뛰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의 금 매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희소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는 낮아지고 금과의 동조화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가 달러를 매도하고 금과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율 올리고 실업급여 줄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 부족액이 오는 2035년이면 29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려 월급 300만 원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약 3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2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직급여는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을 늘려 총 수령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GS건설·에쓰오일·NHN…국민연금, 대형주 더 담았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대형 가치주와 실적 개선주를 대거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GS건설의 지분율을 7월 1일 7.82%에서 8월 6일 기준 10.02%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GS리테일 지분도 직전 9.99%에서 10.27%로 소폭 늘렸고, 기업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한 NHN과 에쓰오일 지분 역시 확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대한유화, 한섬, 진성티이씨 등 시가총액 1조 원미만의 중소형주 지분은 축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변동과 증시 불확실성에 대비해 실적이 악화한 중소형주 대신 저평가 대형주와 실적 개선주로 자금을 재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금 공포 몰아친 8월에도 강북권 아파트는 '뜀박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세제 개편 이후 서울 강북권과 경기 남부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랑구 아파트값은 누적 1.99% 오르며 서울 1위, 전국 2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성북, 서대문, 중구, 강북 등 강북권 주요 지역이 서울 평균 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전국 상승률 톱10에 올랐습니다.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권으로 실수요가 몰리는 ‘세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경기 남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5억 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로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란 심리가 더해지며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반도체 벨트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내 대출을 통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하청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커져…딜레마 빠진 기업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이어 현대차에서도 구내식당과 경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임금처럼 협력업체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 적극 관여할수록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교섭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관여를 줄이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안전관리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할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