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슈퍼예산'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며 재정의 정교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재정투자의 배경으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극복을 꼽았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재정, 통화 정책 엇박자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은이 물가를 의식해 돈 줄을 조이는 와중에 정부는 돈을 더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줘야 합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엇박자가 안 되게 할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엇박자는) 재정 지출의 형태나 규모, 용도에 따라서 답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되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AI, 반도체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