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현금 100만원 준다…재혼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01 15:53
수정2026.09.01 18:59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생깁니다.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조 1천19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올해 2조 87억원 대비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혼인지원금이 신설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으로, 하반기 개시 예정입니다. 예산은 1천66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됩니다. 미혼·한부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도 시범 지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3개월 간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46호에서 401호로 확대됩니다. 보증금은 1천2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소년 지원의 경우 월 50만원 지급되는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을 50명 늘렸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119명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 도입‧운영에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에는 1.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폭력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수사‧1심 단계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한 생리대 사업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부문에는 예산 228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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