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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조5천억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지원 계정 출연금과 군공항 이전, 용수·폐수 등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신설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1조5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2027~2030년 4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하기로 한 총 6조원의 첫해 지원분으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내 반도체지원 계정으로 출연됩니다.

정부는 이 계정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기반·클러스터 조성, 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의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는 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용인·평택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통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에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분산 배치하는 데 내년도 예산 3천16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클러스터 신속착공 지원 3천억원과 국방부의 1전비 임시 분산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각각 별도 사업인지, 같은 사업의 총괄·세부 예산인지는 통합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수와 폐수처리에도 별도의 부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 1천196억원, 공공폐수처리에 85억원을 편성해 동복댐 증고와 관로 설치, 농업용수 대체공급, 하수 재이용 등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물 공급망 구축에 착수합니다.

통합재정지원과 기반시설 외에도 지역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60억원 등 개별 반도체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호남이나 서남권으로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 배분 과정에서 호남 클러스터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국·권역 단위 반도체 예산도 상당 규모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반도체 예산을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생산기반 구축뿐 아니라 원천기술과 전문인력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는 모두 2조1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반도체 산단의 지중 송전망과 고압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881억원,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 안정화에 6천1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호남 클러스터에 사업비가 얼마나 배분될지도 향후 주목됩니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편성한 전체 예산은 21조3천억원에 달해 향후 전력망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세부사업 확정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와 연계된 재정지원이 추가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시는 정부안에 빠진 사업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