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받는 기초연금, 내년부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최대 3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소득 상위 연금을 낮춰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던 개편 구상안에선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월 35만 원씩 똑같이 받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348만 어르신은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 소득 하위 30~45%는 9천 원 늘어난 35만 9천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어르신은 올해와 같은 연금을 받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6일 정부 업무보고) :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해 기준중위소득 80%까지 수급 대상을 줄이고 대신 40% 이하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이 불어난 25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세금 더 들어가고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리는 거예요.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이 제도 개편으로 얼마나 있냐…] 

막판 진통을 겪은 개편안을 두고 아쉬운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