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단계별 종합지원세트…내년 예산 43조원 편성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1 15:24
수정2026.09.01 15:40
[앵커]
정부가 청년층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에 내년 예산 43조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성장기부터 혼인 때까지 시기별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3조 3000억 원.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54% 확대됐습니다.
먼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금액을 매칭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6000만 원~1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요건을 없애고 정부기여금도 높였습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신설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월 20만 원, 지방 거주 시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용범 / 기획예산처 차관 : 청년 정책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전폭적으로 한번 해보자.]
다만 예산이 대폭 늘었고, 현금성 지원이 많은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봉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한 번 준 복지는 뺏을 수가 없어요.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에 기대고 있는 만큼, 향후 세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에 내년 예산 43조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성장기부터 혼인 때까지 시기별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3조 3000억 원.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54% 확대됐습니다.
먼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금액을 매칭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6000만 원~1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요건을 없애고 정부기여금도 높였습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신설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월 20만 원, 지방 거주 시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용범 / 기획예산처 차관 : 청년 정책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전폭적으로 한번 해보자.]
다만 예산이 대폭 늘었고, 현금성 지원이 많은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봉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한 번 준 복지는 뺏을 수가 없어요.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에 기대고 있는 만큼, 향후 세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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