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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부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덕에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무려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만 15조 원 늘렸고 162조 원 플러스알파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내년도 슈퍼 예산, 어떻게 짜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82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예산 급증에도 국가채무비율이나 나라 빚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내년 슈퍼 예산의 배경은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세금 (세입 예산)은 얼마나 걷히게 되나요? 

Q.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청년이나 성장동력 확충에 쓰겠다는 방침인데 정부 쌈짓돈으로 활용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Q.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선 청년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의 강력한 혜택의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Q. 그 외 교수님이 보기에 주목해야 할 예산안 내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