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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노인복지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어느새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까지 받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7조 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예고했는데 발표된 걸 보니 용두사미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내용과 문제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모셨습니다. 



Q.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려 했는데 싹 빠졌죠. 소득 계층별로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Q.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이 상당히 많은 노인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왜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했을까요? 

Q. 어차피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데 여야의 입장이나 역학 관계등을 감안할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변경 문제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요? 

Q. 소득 하위 45-70%는 올해 수준으로 받는 금액이 동결되는데 늘어나는 계층에 비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네요? 저항이 만만치 않겠어요? 



Q. 기초연금을 둘 다 받는 소득이 낮은 부부나 공무원연금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은 혜택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Q. 오늘(1일) 발표한 개편안 대로라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조 6천억 원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느 수준으로 늘어납니까? 

Q.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