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되고,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 입니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했던 때 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돕니다.

아울러 내년 보수 인상이 반영되면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수당 지급 예산도 730억원 반영해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공정수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