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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휴업비용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오늘(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5천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올해보다 약 100억원 확대된 3천153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천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해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촉진자금 7천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천억원, 위기대응자금 2천500억원 등 2조2천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천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성공사례 보유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창업 인재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 4천4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천70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장기간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을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올해 1천502억원에서 내년 3천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