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과징금을 받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 국내 게임산업의 대형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넥슨의 소송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기일을 잡아놓고 선고를 미룬 게 벌써 네 번째인데,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내일(2일)이었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어제(31일) 다시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이었다가 올해 7월 22일로, 이후 9월 2일로 밀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섯 번째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추가 변론기일 이후 잡힐 예정입니다.

이번 연기는 넥슨이나 공정위 양쪽 당사자의 요청이나 새로운 증거 제출로 인한 연기는 아니고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재판부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이 뭡니까?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 행위를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넥슨에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당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사후 제재는 사실상 소급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 변호사 : 넥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넥슨 이외에 2024년 3월 이전에 확률 조작이 있었던 회사들 모두 이런 과징금 처분의 대상 그리고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게임업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