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발 대규모 세수에 힘입어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160조원은 머잖아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정부 재량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규모는 820조9천억원. 올해 본예산안보다도 13% 가까이, 93조원 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다만, 늘어난 세수 가운데 추세를 웃도는 부분 등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립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162조3천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축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이 4대 분야에 45조4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외에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천억원을 쓰고, 나머지 104조원가량은 여유자금으로 둡니다.

세수 부족 등 재정 수요가 있으면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비금융성 기금은 사업비 주요항목을 20%까지만 국회 사전심사 없이 바꿀 수 있지만, 미래기금은 그 범위를 30%까지로 넓혔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을 메울 때는 전출액에 별도 법정 한도가 없고, 사전심사 없이 집행 뒤에 변경 내역을 국회에 바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김학수 / KDI 선임연구위원 : 인출규정이 없으면 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얼마를 인출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기금을 연기금투자풀이 아닌 전문 위탁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세수 결손 등 필요한 경우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중기계획상 2030년 예산은 1천조원을 넘어설 예정이지만, 지출 증가율을 낮춰 국가채무비율은 50% 아래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