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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급대상 안에서 최대 3만원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등 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은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은 수급대상의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추가 지원됩니다.

노인 소득 하위 0~30% 미만인 약 348만명에겐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38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30~45% 미만 174만명은 물가 상승에 연동해 올해보다 9천원 늘어난 월 35만9천원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45~70% 290만명에 대해선 올해 수급액인 35만원이 유지됩니다.

30%와 45%라는 두 기준점은 각각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구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도 개편됩니다.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234만명에 대해선 감액비율이 10%로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의 수급액은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천원으로, 30~45% 부부가구는 내년 64만6천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2조 6천억원) 늘어납니다.

앞서 복지부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추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도 같이 고민해야 해, 국회 심의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차등 지급, 부부 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