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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9조 4,342억 원 대비 3조 8,231억 원(40.5%) 늘어난 규모로, 2013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여기에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소관 사업 예산(9,118억원)까지 더할 경우, 실질적인 산업부 예산 규모는 2026년 대비 4조 7,349억 원(50.2%) 늘어난 총 14조 1,691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 5,000억 원(16%)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제조 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K-반도체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통합 지원체계로 '반도체특별회계'(2027년 전체 규모 2조 6,000억원 중 산업부 몫 2조 1,000억원)를 신설했습니다.

장기적 자원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안보기금'(2027년 1조 4,000억원)도 새로 만들어, 핵심 전략산업과 자원안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 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예산이 2026년 1조 6,309억 원에서 2027년 3조 7,261억 원으로 128.5%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산업·자원안보 강화(84.5%↑), 5극3특 지역주도 성장(62.0%↑), 첨단산업 육성(4.3%↑), 통상환경 변화 대응(9.6%↑)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국산 기술로 구현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제조 현장의 숙련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솔루션', 로봇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국산화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산업부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총액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지역 분야에서는 대규모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7,000억원, 신규)이 새로 생겼고,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553억 원에서 3,287억 원으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가 769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2027년 산업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