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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크게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40% 이상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공적자금 부채의 마지막 상환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8.7% 증액한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총예산 규모가 820조9000억원으로 13% 가량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번 예산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대폭 증액입니다. 



내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4조4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 전체 예산 증액분인 4조5901억원의 40%가 넘는 금액이 해당 기금의 증액분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협의를 열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생긴 공적자금 관련 부채를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년 동안 재정을 통해 상환해 온 공적자금 부채가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된다"며, "남아있는 부채를 완납하기 위해 예년보다 편성 금액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 외에 미래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대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중 추세를 웃도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기로 하고, 관련 사업에 총 3조5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올해 7446억원에서 내년 1조 7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늘어나며, 국민성장펀드에는 올해와 동일한 1조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밖에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이 투입되며,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에 3000억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원이 각각 신규 배정됐습니다. 

또,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 883억원,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422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