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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에 1조8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해 'K-민생지킴대출'을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4조5901억원 증액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등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등 2조855억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 5000억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422억원 등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햇살론 확대·'K-민생지킴대출' 출시
금융위는 생활비 지원, 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총 5274억원을 투입합니다.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자금을 적정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과 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합니다.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 개편해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 금리로 제공합니다.

또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폐지·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시 나아가 청년세대의 금융생활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투자하는 정책상품입니다. 금융위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출시 재원으로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은 전면 폐지됩니다.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래보금자리론·전월세결합보증 등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