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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나아가 그 돈이 2030년이면 1천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소득세 증가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보다도 115조4천억원 뛰고, 소득세도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총지출은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대 증가율입니다. 

해당 예산 중점 투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인공지능) 총력 지원 21조3천억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조8천억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조3천억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117조1천억원 ▲국민 안전·평화 38조3천억원 등 5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이에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1천억원 적자로, 올해 107조8천억원 적자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9%에서 -0.1%로 3.8%p(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혼인·출산세액공제나 대중교통 소득공제 등 1조9천억원 규모의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지출 구조조정도 감행하는데, 정책적 필요에 맞춰서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38조6천억원 절감해,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어 의무지출에서는 제도개편 전 예상되는 내년 지출소요보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5천억원, 교육교부금에서 32조5천억원 등 총 69조원을 줄입니. 

여기서 정부는 새 중기계획상에서 기존 계획과 비교해 2030년까지 5년간 재정 투자를 400조원 이상 확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한다는 구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0%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30년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기존 계획 추세보다 10%p 이상 낮춥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함께 의결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 8.4%로 2030년 1천5조2천억원으로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