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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이 당분간 공사 중단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31일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은 소송을 제기한 내셔널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중 5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부터 주장해 온 내용을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이는 1·2심 공사 중단 결정을 뒤집은 것이고, 본안 소송 내용인 연회장 건설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쓴 반대의견서에서 연회장 공사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백악관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수 대법관들이 낸 다수 의견에 대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입법부의 재정권과 워싱턴 DC 내 연방 재산을 규율할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큰 행위(연회장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일반적인 소송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9만㎡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공사는 현재 약 65%가 완료됐습니다.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골조는 올해 11월 완성되고 외벽의 상당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완성되며 전체 프로젝트 완공은 2028년 8월 예정입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 인력들이 하루 20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 설명인데, 설령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더 이상 어떠한 만일의 상황이나 의문, 위협도 없이 연회장·군사복합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물에 지하 벙커와 드론 방어시설 등이 설치된다면서 단순한 파티장 성격이 아닌 '연회장 겸 군사복합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