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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지원액을 3배로 확대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집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천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습니다. 지원 인원은 2천525명이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노동부는 해당 예산으로 251억7천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규모는 16억5천100만원으로 6.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용우 의원은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재의 집행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