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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의 2027회계연도 예산은 9조2417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약 4조5901억원(+98.7%) 증액됐습니다.

먼저,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 1조원을 투입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원 투입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PF금융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광역 지방정부가 정한 프로젝트로,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위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