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년 출산에 대해 각종 현금성 지원안을 발표한 뒤 이른바 맘카페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시점을 7월 1일로 못 박으면서 출산 일정이 단 하루만 차이나도 수천만 원 지원액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월 이후에 임신이 돼야 내년 7월생이 된다', '분만예정일도 맞춰야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난다' 정부 출산 지원책이 발표된 뒤 임신·출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같은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출산 지원을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첫 출산에 1천만 원, 둘째 1천200만 원, 셋째 이상엔 1천500만 원씩, 인구감소지역 출생이라면 여기에 5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지원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다 보니 7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12살 때까지 최대 6천900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하루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이라면 지원액이 3천872만 원으로 3천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 정서상 해당 연령 아동들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행일을 뒤로 미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관련 법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 남아있어 앞으로 더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큰데 인구감소지역에만 많게는 2천만 원대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