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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천131대, 프린터는 2천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2∼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여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