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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합법 업체들마저 제도공백과 시장침체에 따른 경영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피해액은 경찰청 집계 기준 4천430억원에 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사기(3천105건)와 유사 수신·다단계(252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27개 업체 중 두나무를 제외한 26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손익은 총 1천292억원 정도였습니다.



업체당 50억원꼴이지만, 실제로 상당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합법적인 업체 다수가 손실을 보는 와중에 범법자들은 가상자산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 3배 이상 큰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며 사기성 업체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는 겨울인데 비상장 코인을 다단계 형식으로 파는 선릉역 인근 사무실엔 매일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사기 세력이 '코인'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성실한 기업들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규제의 명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며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사업 가능·불가능 영역을 구분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